AI 뉴스 작성일 2026-08-20 조회 1

[뉴스포커스] ‘보완수사권 폐지’ 형소법 본회의 상정…야권 반발

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‘공소기각 확대’를 담은 일부 조항이 야권과 협의없이 추가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,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.
#보완수사권#폐지#형소법#본회의#뉴스포커스
📰 출처 : 연합뉴스 - 최신뉴스
📅 기사 작성일 : 2026-07-30 04:29
🔗 원문 보기
페이스북 공유 X(트위터) 공유
댓글 0

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콘텐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