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뉴스 작성일 2026-08-20 조회 1

[속보] '보완수사권 폐지'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

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고,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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📰 출처 : 연합뉴스 - 최신뉴스
📅 기사 작성일 : 2026-07-30 0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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