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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
작성일 2026-08-20
조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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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처리…국힘, 필버 예고
[앵커]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공소취소를 노린 '공소취소법'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또 한 번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
#보완수사권
#폐지
#법사위
#형소법
#처리
📰 출처 : 연합뉴스 - 최신뉴스
📅 기사 작성일 : 2026-07-29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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