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법사위, '공소기각 사유' 추가에…"거짓프레임" 반박
'보완수사권 폐지'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하는 여당사진출처: 연합뉴스사진출처: 연합뉴스 범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‘공소기각 사유’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"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"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, 범여권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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